“공휴일은 무조건 닫아라”…새 정부, 대형마트 강제 휴무일 못박는다

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재추진…유통업계 긴장

• 배경: 과거 정부에서 축소·폐지됐던 ‘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’이 새 정부와 여당(더불어민주당) 주도로 다시 추진 중.
• 주요 내용:
  • 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‘유통산업발전법’ 개정안을 발의.
  •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법정 공휴일에 휴업해야 함.
  • 현재는 지자체 자율 조정이 가능하지만, 개정안은 이를 법적으로 고정.
• 민주당 입장:
  • 대형마트의 실적 부진은 구조적 문제(과도한 경쟁) 때문이지, 공휴일 규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.
  • 전 정부는 유통업계 중심 정책이었으나, 새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강조.
•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도 예고:
  •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 부여 등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.
  •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불응하면 행정처분 가능.
  • 사모펀드의 프랜차이즈 인수·합병에도 제한 강화될 전망.
• 업계 반응:
  • “충분한 소통 없이 발의된 법안이 많다”며 유통업계의 어려움 심화 우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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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
https://www.mk.co.kr/news/business/11338152

[단독] “공휴일은 무조건 닫아라”…與, 대형마트 휴업 공휴일로 지정한다 - 매일경제